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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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외국인 투표권International Marriage/Information 2020. 4. 15. 11:49
국내 외국인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았을때 외국인 주민수가 205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국내 총 인구가 5100만명인거에 비하면 4%나 되네요. 국내 100명중 4명은 외국인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그럼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때 하는 선거에 외국인들이 과연 선거를 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가능 하기도 하고 불가능 하기도 합니다. 선거권 취득 조건 첫번째로 만 18세가 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의원선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일반 유학생 (D4 비자 등) 불가능 결혼 비자(F6 비자) 불가능 영주권(F5) 취득후 3년이 지난 사람 가능 불가능 한국 국적..